사회뉴스9

검찰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前 국토부 1차관·이문기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01.02 21:31

수정 2024.01.02 21:43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통계조작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르면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과 고용 등의 통계를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윤성원 / 前 국토부 1차관 (2021년 2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 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대전지검은 오늘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통계조작 수사에 나선 뒤,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쯤 결정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가 2017년부터 4년 5개월간 94차례에 걸쳐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1사무차장 (지난 9월)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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