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는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정치 혐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오늘 뉴스특강은
국회의원 정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300명까지 늘려놓은 건데요.

이 200명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1948년 제헌국회가 200명이었어요.

당시에는 북한 의석 100명을 비워놓은 상태였고요.

이걸 야금야금 늘려서 300명까지 채운 겁니다.

왜야, 의석이 늘어나면,
국회의원 되기가 쉬워지잖아요.

골대가 커지면
골도 많이 나오는 법 아니겠어요?

심지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자신이에요.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안을 비판하지만,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원은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은
"정치혐오"라고 비판했지만,
바른정당은 예전에 200명으로 줄이는 게 당론이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심지어 "150석으로 줄이자", "미국 하원과 비교하면 80명도 충분하다"고까지 했어요.

세비만 매년 1억5천만원씩 받지만,
실제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몇명 안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거죠.

의원 수 축소가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가 약해진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강화된다,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대개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300명인 지금은
국회가 행정부를 그렇게 잘 견제하고,
의원 특권은 제한되고,
소수의 목소리는 잘 반영하고 있나요?

독일은 행정부 견제를 약화하려고
의원 정수를 줄였고(736석→630석)
미국은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인구가 몇배 늘어나도 의원 수는 그대로인가요?

국회가 스스로 의원 정수를 줄인 적이
딱 한번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6대 국회로 넘어갈 때
26석을 줄였어요.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염치는 있어야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의원정수를 줄이면 안된다구요?
국회가 밥값부터 하십시오.

뉴스특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