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수와 쩐의 전쟁>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달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앞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1월 30일이 지나면
비례대표 의석이 없어져도
다음 순번 승계가 안되거든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해 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뉴스특강은
부랴부랴 자진사퇴 꼼수를 부리게 만든
'의석 수와 쩐의 전쟁'입니다.

정당은 2·5·8·11월 1년에 4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하면
다 합쳐서 118억원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는
또 보조금을 받는데,
액수는 이게 훨씬 큽니다.

440억원 쯤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방식이 꽤 복잡한데,

일단 이 돈을 반으로 뚝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원내교섭단체끼리 나눠먹습니다.

5석 이상인 정당은 5%,
5석 미만이면 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또 반을 뚝 떼어냅니다.

이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의석수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직전 총선 득표율로 나눠갖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단순히 정치적 힘의 크기가 아니라
돈 창고의 크기에 직결되는거죠.

이은주 의원이
얌전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가
의원직을 잃었다?
정의당으로선 선거 때 쓸 실탄을
수천만원~수억원 날리는 겁니다.

욕을 먹든 말든,
정의당이 정의롭든 말든,
국회 의석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이유입니다.

진짜 쩐의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2개의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하나는 2월 14일.
또 하나는 3월 22일입니다.

2월 14일 현재의 의석 수를 기준으로
정당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월 14일 현재
의원 수가 5명 미만이냐,
5명 이상이냐,
20명 이상이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는 수천만원이 될 수도,
수억원이 될 수도,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여느 총선보다 공천 작업 속도가 늦거든요.

그 속사정이 이겁니다.

소속 의원이
공천 못받아서 탈당해
신당으로 가면
당장 수입이 줄어요.

신당 입장에서는
빨리 여야에서
탈당 의원들이 나와야 하는데,
여야가 일부러 꾸물거리고 있으니 속터지죠.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
"(공천 작업을) 이렇게 저속 운행을 하면 이런 건 좀 누가 나와서 저속 딱지 같은 거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당이 합당 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설 밥상에 화제거리를 제공한다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선거에 쓸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쩐의 전쟁은
2월 14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월 22일은,
총선 후보등록일입니다.

후보등록일 현재
국회의원 수가 몇명이냐를 가지고
투표지에 있는 기호 순서가 결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석수가
동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400억이 넘는 돈을 둘러싸고
땅따먹기 같은 여야의 의석 수 뺏기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의석 수는 어쩌다
정치세력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꼼수가
의석 수를 결정하고
보조금 수령 액수를 결정합니다.

국민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돈 진짜 주인이 누군지,
선거 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뉴스특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