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건국전쟁'의 인기를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난해 7월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특강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입니다.

해방 당시 농민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어요.

당시 소작료는
보통이 50%,
많게든 60~80%도 있었어요.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나라에서
농민들이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제일 먼저 토지개혁법부터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구성하면서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임명해요.

이게 얼마나 파격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을 감사원장에 임명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이 되세요?

지주들이 주축인 한민당은
말도 안되는 모함으로
조봉암을 6개월만에
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그걸로 모자라서
조봉암이 만든 토지개혁안 대신
자기들이 만든 농지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개정안'을 올려서
1년 후에야 가까스로 통과시켜요.

이렇게 통과된 농지개혁의 골자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어요.

지주들의 땅을 정부가 돈 주고 사서,
소작농들에게 돈 받고 판다는 얘기죠.

정부에 땅을 파는 지주들에게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공장을 사들일 권리를 줬어요.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는 거죠.

이 농지개혁을 두고
북한과 비교해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그동안 많았어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더 완벽한 농지개혁이었다는 주장이죠.

과연 그럴까요?

구호만 보면 언뜻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무상몰수는 말 그대로 무상몰수에요.

공산당이 늘 그러듯 그냥 뺐는 거죠.

그런데 무상분배는, 땅을 거저 주는 대신에 25%의 현물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나중에는 40%를 받아가요.

지주한테 내던 소작료를
공산당에 내는 것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말장난이죠.

반면 유상분배는,
5년동안 30%만 내면
영원히 자기땅이 되도록 한거였어요.

말이 유상분배지,
지주한테 내던 소작료보다 부담이 가벼웠고,
그나마 5년 지나면 내 땅이에요.

6.25 때 북한군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치면서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농민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농지개혁은
남한 땅의 공산화를 막은 1등 공신이 되기도 합니다.

개혁은 성공해서
농지의 96%는 자작농 소유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
시골에서 땅 팔고 소 팔아서 공부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민이 소작농 생활을 했다면
꿈도 못 꿨을 얘기입니다.

농지개혁은 그렇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떤가요?

현재를 숨막히게 하고
미래를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뉴스특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