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조기에 착수한다.

외교부는 5일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한국 측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린다 스펙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고문을 미국 측 대표로 임명했다.

제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며, 2021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다.

이번 12차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새 협정을 위해 시작된다. 아직 기존 협정 기간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협상이 일찍 시작되는 분석이다.

이번 조기 착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한다.

양국 당국자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은 미국의 증액 요구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당시 협정은 1년만 유효한 임시 협정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11차 협상에서는 13% 인상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 규모로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기한을 넘기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에야 새 협정에 서명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며 조기 착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