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한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뉴빌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세계적 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유인촌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