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권도형 출소…몬테네그로 대법원 "한국 송환 보류"

등록 2024.03.23 19:25

수정 2024.03.23 19:29

[앵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런데 현지 검찰이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걸면서 어디로 보낼지 정해지지가 않았죠. 현지 대법원은 일단 여권을 압류하고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우리 법무부도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권도형 씨가 출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혀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가 오늘로 만료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가 무단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당분간 구금시설 등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으로 당초 권 씨는 출소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대법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의 송환국은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지난해 3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및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이때문에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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