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뉴스9

野,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17살까지 月20만원·국립대 무상"

등록 2024.03.27 21:10

수정 2024.03.27 21:15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무상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출생 소득부터 대학 무상교육까지 현금성 지원 공약의 종합판으로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공약은 출생 소득, 무상 교육, 기본 주택 등 5개 분야입니다.

우선, 현재 8살까지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에서 나이와 규모를 확대해, 17살까지 매달 20만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제시한 '출생 기본소득'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펀드를 통해 18세까지 1억원의 기본 자산을 만들어주고 결혼하면 1억원 기본 대출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복지로 나아가야합니다" 

월세 만원의 임대 주택을 늘리고 국립대는 무상,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르신 한 끼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저출생 대책에만 연 2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걸로 추산했는데, 오늘 발표한 5대 공약의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무상 교육은) 국가적 목표로 되면 충분히 재원 목표의 배분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약과는 별도로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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