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또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재도입한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정부가 다시 꺼내 들었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도 희망 기업들은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한다. 제출된 가격 중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며 취득세는 25% 감면된다. 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로 책정된다. 실제 매입은 6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매입 규모는 각각 2조6000억원과 7000억원이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함영진 부장대우는 LH의 토지 매입이 지방 주택사업자나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천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비 분쟁이 벌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