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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초대석] 정명근 화성시장 "내년 화성특례시 출범…GTX 개통 첫 수혜"

등록 2024.04.01 09:43

계속해서 네트워크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 발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개통됐는데, 김승돈 기자가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출범하는 겁니까?

A. 특례시는 인구 100만 달성 후 연말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하면 특례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리 화성시는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12월 1일 10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현재 인구가 101만 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2025년도 1월 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라 하면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특례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그린벨트 해제, 산지 전용 등 16개 사무에 대해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1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등 8개 사무는 특례시장이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8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이라든가 병원 시설 등에 대한 권한은 아직 위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무 이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특례시 권한 확대 추진…바라는 점은? 

A. 특례시가 되었을 때 복지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도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화성시정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화성시에서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연 2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한 권한은 아직 위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야에 대한 특례도 권한 위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내년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Q. 구청 신설 추진…진행 상황은? 

A.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4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 등 각 권역별 지역별 특색이 아주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행정이 시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청 신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요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 또 시의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이런 특수한 상황 환경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주에 GTX A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개통했는데요. 시장님도 직접 타보셨습니까?

A. 저도 직접 타봤더니 아주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화성시가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gtx a가 개통되었는데요.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화성시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고품격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화성시를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많은 인재들이 화성의 첨단 기업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화성독립운동기념관' 조성 배경은?

A 우리 화성 지역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고장입니다.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 2명을 처단하였고 그로 인해서 제암리교회에 우리 화성 주민 남성들 모아놓고 일본 경찰들이 방화를 하면서 사격을 가해서 23분의 주민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바로 그 옆마을 고주리에서도 독립운동 유가족 6분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이렇듯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를 처형한 곳은 우리 화성 지역이 유일하다고 하고 또 이 많은 피해를 입은 고장이 고장 또한 우리 화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지역의 이런 독립운동 정신과 이러한 독립운동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Q. 민선 8기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운영 계획은? 

A. 화성시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시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29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총 5번에 걸쳐서 각각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또 주요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말씀드린 대로 넓고 다양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일률적인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또 전문가, 시민 공무원들로 구성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권역별로 필요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성시 지속 발전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 지방세 수입의 58%를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 중에 2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서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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