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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2천명 고집 않겠다는 뜻…협의체는 경사노위 모델로"

등록 2024.04.01 15:49

수정 2024.04.01 16:19

[단독] 대통령실 '2천명 고집 않겠다는 뜻…협의체는 경사노위 모델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의대 증원 규모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TV조선에 "윤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2000명이란 숫자도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협의체를 통해 각자의 의견도 내놓을 수 있고 충분히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2월엔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 처리' 요청에 대해선 한덕수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했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선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물러서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1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같은 노사정 협의체 모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물론 전공의·교수·개원의 등 각 단체가 참여하고, 여기에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노사정' 협의체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에 '의사'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특위)를 '국민'까지 확대해 포괄적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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