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중국 어선 문제는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꽃게철을 맞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속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 사회 분야에 이어 경제분야를 다루는 2번째 점검회의로 2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평가하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 차단하고, 5척을 나포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 척수는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주거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 ▲기존 7500만원→ 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 1억3000만원→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부부소득 합산 기준이 낮아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금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을 보면 공매도 금지가 옳았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도 언급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고용 노동부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