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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깃줄에 휘청·구조물에 쾅…유세차량 잇단 사고에도 규제 '허술'

등록 2024.04.07 19:20

수정 2024.04.07 19:22

[앵커]
선거 운동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세 차량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은 일단, 크고 잘 보여야하다보니 LED 전광판을 펼치면 4m에 육박하는 차량도 등장했는데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은 소음만 규제할 뿐 규격은 따로 제한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게 기울어진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조심스레 내려옵니다.

어제 낮 3시쯤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유세차량이 전깃줄에 걸려 멈춰선 겁니다.

윤덕주 / 목격자
"쿵 하면서 소리가 나길래 정면을 보니까 맞은편에 유세차가 기울어져서 이제 막 쓰러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깃줄 복구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1일 광주에서도 고가도로 밑을 지나던 유세차량이 높이 3m인 철제구조물에 부딛쳤습니다.

모두 LED 전광판을 밀어올릴 수 있게 설계된 유세차량으로, 높이가 4m에 육박하다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세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확성장치 개수와 소음기준은 있지만, 전광판 크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구조 변경하면 신청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세차량 개조시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총선이 끝난 오는 7월 시행에 강제규정도 아니어서 사실상 유세차량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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