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세히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었다"면서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했다.

또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63% 올려,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배 증가했다"며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공급 분야에선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며 세제 분야에선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했다.

또 금융 분야에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주택시장이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거의 100% 올랐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또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건설산업연구원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도 자리해, 정부가 시행한 주택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