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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장 "결과론으로 과도한 책임"

등록 2024.04.22 19:32

수정 2024.04.22 19:37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장 '결과론으로 과도한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핼러윈 기간 10만 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수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발언도 공개됐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인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15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의 부작위로 발생했다"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추상같아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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