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감출 일 많구나, 권력형 비리게이트’다‘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다”고 민주당의 특검법 동의를 압박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제출한 법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60명, 특별 수사관 60명으로 총 15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의 경우 105명으로 이뤄졌었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뒤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갖은 뒤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도 다뤄진다.

특검 임명 절차는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여야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 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