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전체

이낙연, '조국 통화'에 "수사 지휘 아니지만 오해여지 아쉬워"

등록 2019.09.27 16:16

수정 2019.09.27 16:18

이낙연, '조국 통화'에 '수사 지휘 아니지만 오해여지 아쉬워'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