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총선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보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꿔야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야당은 군 입대를 앞둔 20대 유권자를 겨냥한 총선 포풀리즘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병역제도 보고서입니다. 인구 감소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급여 부담이 3배 이상으로 늘지만 취업연령이 낮아져 경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까지 실었습니다.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원내 지도부는 정리 안된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리 안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 시 병력이 줄어 안보 위협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군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제도를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2017년까지 5년째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병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병사 부족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대만의 경우) 모병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모병제가 지연되고 있고 병력 감축만 오히려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