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하루만에 2배 늘어난 일반고 전환 예산…野 "시행령 독재 막겠다"

등록 2019.11.08 21:37

수정 2019.11.08 21:44

[앵커]
정부가 어제 자사고, 외고 폐지 일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소요 예산이 하루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졸속 발표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사고를 없을 수 있는지 법적 논란에도 부딛혔습니다. 야당은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 총 7700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5년간 총 얼마가?)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7700억(원) 정도."

하지만 오늘은 액수가 바뀌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5개년도 얼마 들어요? 다 하면?"

유은혜 / 교육부 장관
"1조 5억(원) 정도 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숫자 틀렸나 봐요.) 59개교,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포함해서 1조 5억 정도가 들고요."

오늘 바꿔말한 1조5억 원이란 액수도, 교육부는 오늘 오후 1조500억 원이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법적 논란도 큽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기본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 등의 운영만 규정하고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폐지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시행령 독재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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