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 한 방송인터뷰에 나와 그 대책으로 '주택매매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주택매매허가제라고 하는건 말 그대로 주택을 사고 팔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지요. 그런가하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다른 방송에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는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개인 견해일 뿐이라며 허둥지둥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최지원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곧장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하다 안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반나절 만에 "개인 견해"라며 수습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설익은 정책을 청와대 수석이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건 총선을 앞두고 편가르기로 비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 헌재 판단이 바뀔 수 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전격적인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