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윤석열 "수사-기소는 결국 한덩어리"…사실상 秋 제안 거부

등록 2020.02.16 19:14

수정 2020.02.16 20:10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번 주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 대해선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윤 총장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한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안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3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재판까지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방안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등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와 소추가 한 덩어리가 됐다"며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밀접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의 불만 기류에도,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검사장 회의는 법무부 장관 주재로 17년 만에 열리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