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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사위…여야 입장 바뀌니 말도 달라졌다

등록 2020.06.07 19:11

수정 2020.06.07 20:11

[앵커]
보신대로 여야의 이번 다툼의 핵심에는 모든 법안처리의 관문인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말까지 바꾸면서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여야가 얼마나 낮 두꺼운 모습이었는지 홍연주 기자가 그 장면들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17대 국회 때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이때 생긴 관행으로 18대 국회 때는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19대 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나서자,

홍일표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2년 5월 24일)
"국회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게 맞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영선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MBC라디오 손석희시선집중, 2012년 6월 5일)
"집권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민주당에선 18개 상임위장을 다 가지는 게 총선 민의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과거 야당 시절엔 의회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영민 / 당시 민주당 대변인(2009년 12월 13일)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통합당은 여당의 법사위 권한 축소 주장에도 반발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2일)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하지만 2006년엔 지금의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명분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과거 자신들의 말과 모순되는 주장들을 쏟아내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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