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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내 집 100만호' 공급안 제시…"부동산 '靑 하명 입법' 부작용 예상"

등록 2020.07.29 16:45

통합당, '내 집 100만호' 공급안 제시…'부동산 '靑 하명 입법' 부작용 예상'

/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이 법들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차분히 집값 폭등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책의 부작용이 있을 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집중해야 됨에도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 등 엉뚱한데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38만호 ▲역세권 정비사업 복합개발로 30만호 ▲준공 후 40년 이상 된 공공주택 안전기준 조정(재건축)으로 30만호 ▲도심 내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으로 2만호 등이다.

통합당은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상환능력이 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토론을 거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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