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도 무시한 압수수색, 배경은?

등록 2020.07.29 21:21

수정 2020.07.29 22:23

[앵커]
자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많을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는데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는 물론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게 지난주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대검찰청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지 닷새 밖에 안됐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심의위 외부전문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숨 고르기에 드러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중단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 조치로 도입한 자문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그럴 거면 뭐하러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압수수색은 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데, 법을 잘 안다는 검사들사이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던데요 서로 말도 엇갈리고 있어요. 압수수색할땐 영상 녹화를 안하나요?

[기자]
요즘은 많이 녹화를 하는 추세인데요, 한 검사장은 "몸싸움 이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상황을 인정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촬영 영상에 폭행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대신 당시 현장에는 6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던 것으로 전해져 이들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은 현 수사팀을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요구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 분위기 뒤숭숭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일단 윤 총장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사건과 관련해 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 사건도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일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도 갑자기 연기됐죠? 혹시 이번 몸싸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당초 내일 오전 10시 검찰 인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전 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위원들도 구체적 연기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힘을 더 뺄수 있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원진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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