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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등록 2020.08.12 13:05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천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액수는 5000억원 가량으로, 예비비 등을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호우 기간 동안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해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당정청은 또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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