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전국민 지급 포퓰리즘' 속 불만도…국가재정은 더 악화

등록 2020.09.10 21:08

수정 2020.09.10 22:53

[앵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해 먼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일괄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사람 중심의 핀셋 지원으로 방향을 잡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또 그런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부 이상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선별 지원으로 하긴 했는데 결국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지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당초 정부는 매출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으면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전체의 약 86%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유흥업을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이 받는 겁니다. 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부모,, 구직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특히 통신비 2만원씩은 13세 이상 모두에게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대책이다, 또 다른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앵커]
통신비 지원에도 9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돌아가는건 2만원, 이게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딱 한달만 1인당 1회선에 한해 2만 원씩 줍니다. 당초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선별지원하려다, 여기서 빠진 30~40대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막판에 사실상 전체 지급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도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승수효과, 즉 경제적 파급효과가 2만 원을 넘길 지는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효과를 장담 못하겠다는 거죠.

[앵커]
앞서 소상공인 86%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배제된, 그러니까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아주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축소한 곳들을 중심으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곳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옷가게나 잡화점, 화장품 판매점 등의 업종은 빠져 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유흥 관련업종도 처음부터 배제가 돼서, '코로나 피해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지원을 못받느냐' 이런 불만이 현장에서 격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창업했거나, 지난해 매출이 4억원을 넘은 곳들은 지원이 안된다면서요?

[기자]
정부는 연매출 4억 이하인 곳을 영세업체로 판단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어도 지난해 매출이 4억원을 넘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창업한 분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년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하자마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내면 지원 여부를 다시 판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재정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4차 추경까지 액수만 67조 원에 달합니다. 재정상황은 괜찮은 겁니까?

[기자]
재정여력은 이미 3차 추경으로 바닥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합니다. 이러다보니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8조 6000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GDP대비 국가채무도 846조 9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두 지표는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나중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큰 충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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