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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창작돼"…진혜원, '조국·추미애·윤미향 수사' 궤변 논란

등록 2020.09.24 13:55

수정 2020.09.24 15:25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사자 이름이나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회계부정 사건을 놓고 "죄가 창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셈이다.

진 검사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을 생각해 그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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