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18년간 허가 받은 풍력발전사업 중 85%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부지의 생태 등급이 바뀌거나,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력 발전 비중을 높이려고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허가된 거제 풍력 발전의 보고서입니다.

추진되는 듯하던 이 사업은, 올해 초 중단됐습니다. 예정 부지에서 소사나무 군락지가 발견되면서, 부지의 생태자연도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발전사 관계자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입장이고요. 그거를 풀기 전까지는 힘들 거 같은데요." 

지난 18년 동안, 3MW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된 건 258건.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건 15.1%인 39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허가된 풍력발전 29건은 단 1건도 사업이 개시되지 못했습니다.

광물 자원 여부와 생태 가치 등 예정 부지 적합성을 두고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이어지는 데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주민) 보상절차가 만료돼야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절차가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풍력발전의 비중은 10%. 추진 사업들에 자주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의 비율을 28%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산업경쟁력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속도를 맞춰갈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