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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한 내용 좀 더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김영주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구의 책임?
- 집시법 시행령 14조…집회 소음 허용기준 마련
사회뉴스퍼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위 소음 피해
등록 2020.10.29 08:27
수정 2020.11.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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