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검사들, 秋 향해 공분 표출 이유는…검란으로 이어지나

등록 2020.10.30 21:08

[앵커]
어제 오늘 사이에 벌써 수백명의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 비판에 동참했다고 하지요. 물론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명하복 체계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검란이라고 표현한 사건들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발전할 지 법조팀의 주원진기자의 생각을들어보겠습니다. 

주 기자! 검찰 내부망에 항의 댓글을 올린 검사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제가 저녁 6시쯤 확인했을 때는 211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국 검사가 2000명 정도 되니 10% 넘는 숫자입니다.

[앵커]
이건 정부 실명을 밝히고 쓴 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태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평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현직 장관에게 반발을 했다는 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극한 대립을 이어갈 때 검사장급 간부들이 사표를 내거나 추 장관을 비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평검사들이 주도하는 점에서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앵커]
갈등이 시작된 건 이미 오래전인데 갑자기 평검사들이 나선 계기가 있습니까?

[기자]
네. 표면적으로 전현직 장관의 일명 '좌표찍기'가 평검사들에게 불꽃을 던진 건 맞습니다. 이틀 전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내부망에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다음날 조국 전 장관이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관한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은 이글에 "커밍아웃 좋다"는 답글을 달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이를 놓고 "좌표를 찍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현직 장관이 정권을 비판한 평검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표현을, 그럿도 공개적으로 하자 검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쓴 커밍 아웃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었던 것도 같은데 이것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이 평검사들을 자극했습니까? 

[기자]
 네. 전현직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이 검사의 비위 의혹, 당시 감찰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결국 평검사들은 이게 '전현직 장관들이 검사를 길들이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불만을 제기하는겁니다.

[앵커]
이걸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선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기자]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내부망에 "검찰은 업보가 너무 많다" "자성의 목소리를 하나쯤 내야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동료 선후배 검사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한 마디로 임 검사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뭐냐는 건데요. 한 검사는 "검찰 개혁에 적극 동감하지만 임 연구관님 혼자 자성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고요. "본인은 선, 검찰 동료들은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버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법 위반을 단죄하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냐"는 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방식은 개혁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 현 정권 들어 진행된 검찰 개혁을 지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 역시 형사부 소속이였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는 시각이 퍼지게 됐습니다.

[앵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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