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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B 탑재 경항모' 내년 예산 달랑 1억원…건조사업 좌초설도 나와

등록 2020.12.03 17:15

'F-35B 탑재 경항모' 내년 예산 달랑 1억원…건조사업 좌초설도 나와

/ 국방부 제공

국회가 지난 2일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52조8401억원 중에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 사업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반영했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01억 원을 요구했었다.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핵심 사업이다.

경항모 사업을 위해 공군이 순차 도입중인 활주로를 이용한 스텔스 전투기 F-35A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일부 변경 중이다.

국방부는 작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했고, 지난 8월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당시 국방부는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께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사업이 대폭 축소돼 반영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향후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더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년도 국방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배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항모 건조사업이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국방위에서 겨우 연구용역비 명목 예산을 반영해 '목숨줄'만 붙여놨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예산 축소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건조사업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사업 타당성 연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그 연구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2022년도 국방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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