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드린대로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그동안의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한 셈이라는 뜻이지만 현 정부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공급확대 말은 쉽지만 사실 집이란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건 주택공급의 '속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속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최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패스트 트랙' 가동까지 언급한 상태죠.

[앵커]
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셈인데, 어떤 공급 방안들이 빠르고 신속합니까?

[기자]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급대책들은, 역세권 과밀개발,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높이기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첫 단추부터 만만치 않을거란 관측이 나오죠.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세권이 되었든 저층 주거지가 되었든 준공업지역이 되었든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의 성과가.."

특히, 지하철역 인근은 상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갈등 조정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택공급을 서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대단지 아파트 건축과 비교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힐 순 있어도,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문제의 출발점이 고가주택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은 준공업지역이라든가 그쪽으로 집중…."

[앵커]
결론은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도 신속한 주택공급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군요?

[기자]
물론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전환한건 바람직하지만, 결국 주택공급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박유석 /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정책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공급 정책이란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살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이란게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위에서 공급 확대를 한다는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앵커]
결국 집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 보다 있는 집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더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