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조상원)은 26일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한 A사 연구소장 임 모 상무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를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HKMG’ 제조 기술은 D램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도율이 높은 신소재 ‘HKMG’를 사용한 최신 기술로, 국외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로부터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19년 말쯤 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A사를 압수수색하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HKMG 반도체 제조 기술의 추가적인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 관련 세정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