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해 김씨의 집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금액을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또 배씨의 지시로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입해 김씨에게 배달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의 폭로 내용을 부인했다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