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각국도 선진국일수록, 부패 방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공직자가 아닌 민간 부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3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선거 직후, 당선인의 집으로 와인 한 병이 배달됩니다. 하지만 당선 축하선물이던 300만원 상당의 이 고급 와인 한 병은 결국 베리 오파렐 주총리의 20년 정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베리 오파렐(2014년 4월) / 당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취임 후 몇 주 사이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 각국의 뇌물규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받으면 처벌하는 쪽으로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뇌물죄와 별도로 부정이익수수죄를 두어 대가성 없는 뇌물을 처벌하고 있고, 영국도 직무수행이나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학 임직원 같은 민간 부문까지 반부패법을 적용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이 없는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