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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 포커스] 남중국해 우리 정부 입장과 고민은

등록 2016.07.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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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칙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모습을 피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모든 당사국들이 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와 공약 준수, COC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판결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원칙과 합의에 따라 해결하자는 점만 강조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균형추를 맞추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립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노광일 / 前 외교부 대변인 (2015년 6월)
"남중국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노광일 / 前 외교부 대변인 (2015년 10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이"

미국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중국 경쟁으로 영향받는 국가들 힘 모아서 강대국 경쟁을 어떻게 완화시키길 건가 라는 부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고도의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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