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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공급 대폭 축소"…두마리 토끼 잡겠다?

등록 2016.08.25 20:01 / 수정 2016.08.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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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내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와 저출산...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보증을 줄여서 가계 부채를 잡고, 난임 시술과 육아 휴직 지원금을 높여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송병철, 박상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 정모씨, 한달에 원금과 이자로 90만 원을 냅니다.

정모씨 / 세종시 종촌동
"다달이 나가는 이자비랑 원금 같은 거 비교했을 때 부담이 커진 상황인 거 같아요."

이렇게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부채는 지난 1년간 125조 원이 증가해 1257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 주택공급은 52만 가구, 지난 10년 평균인 30만 가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도금 등 집단대출도 심사를 강화합니다. 1인당 보증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축소합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본부장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다소 낮추기 위한 경각심을 주는 정도에 그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줄면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묘수를 찾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아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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