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정남 오늘은 어떤 정보를?

[기자]
네. 오늘은 설특집입니다. 이번 설 세뱃돈으로 과연 얼마를 주면 적당할지. 또 재미로 치는 화투가 도박이 되는 조건은 뭔지. 진정남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점수 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인데요. 딴 돈으로 맥주를 마시자며.

"따는 사람이 술 사는 걸로? 콜!"

1시간 정도 사이좋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돈을 딸 목적이 아니라 놀이로 화투를 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같은 친목이라도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화투패 두 장으로 승부를 내는 일명 '섰다'를 합니다. 역시 딴 돈으로 술을 마시자고 약속했는데,

"이긴 사람이 술 쏘는 거요!"

이번엔 모두 도박죄로 벌금 15만 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친목이 목적이었다곤 해도, 판돈 75만2000원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현직 경찰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순 / 서울 관악서 형사과
"보통 20만 원 정도를 단속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친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화투나 윷놀이를 도박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다고 봅니다"

판돈이 적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당시 판돈 2만8700원에 불과 했지만 도박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는데요. 화투를 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화투도 치지 말라는 걸까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금액에 비해 판돈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이 들 경우, 그건 (법원이) 오락으로 인정 하지 않겠다"

[앵커]
놀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간단명료 하진 않네요?

[기자]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자면요. 재미로 치더라도 판돈이 20만 원이 넘어가면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판돈은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다 합친 걸로 본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또 도박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상습성이 있습니다. 판돈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들과 사흘 연속 고스톱을 쳤던 사람들이, 실제로 도박죄에 걸린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도박신고는 대부분 서운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세뱃돈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받고 싶은, 또 주고 싶은 세뱃돈 액수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모두 10만 원 이상을 받고 싶다고 가장 많이 답했는데요. 어른들의 경우 초등학생들에겐 1만~2만 원, 중고생들에겐 3만~5만 원. 그리고 대학생들에겐 5만~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강승희 / 초등학생
"10만 원 이상! 엄마가 빼앗아 가도 넉넉하게"

노현희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춰 주고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야지"

중학생
"저도 10만 원 이상 갈수록 필요한 게 많아져서…"

심세은 / 고등학생
"용돈을 조금 받으니까 세뱃돈으로!"

김양수
"요즘 아이들이 씀씀이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5만 원이면 적당 할 거 같아서"

박기철 / 대학생
"한번 데이트할 때 적어도 5만 원 정도 쓰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나…"

김종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용품이라도 제대로 사려면 10만 원 정도 줘야죠"

[앵커]
학생들이야 그저 많이 받고 싶다고 대답했을텐데, 얼마를 주는 게 적당 할까요.

[기자]
이런 걸 저희가 잘못 정했다가, 자칫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정해드리는 대신에,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10년 전 세뱃돈 조사 자료입니다. 이걸 물가상승률로 따져보면요, 올해는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뱃돈을 3만3500원 이렇게 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1만원 이상 중고생은 3만 원 이상. 대학생은 6만원 이상을 주시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