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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강 규제·소급 적용에 재건축 '초비상'…공급감소 우려도

등록 2019.08.12 21:04 / 수정 2019.08.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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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오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무엇보다 이미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고 철거가 진행되는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핵심 거주지역들의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이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3.3㎡ 1000만 원씩은 낮춰야 할 판입니다.

A조합관계자
"열 받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긴급이사회 지금 열려고 그럽니다."

정부는 선분양, 후분양을 막론하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완전 차단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까지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상한제 적용 대상이 관리처분 전 단지에서 분양 직전 모든 단지로 확대된 겁니다. 서울에서만 151개 단지 13만 7000가구에 상한제가 소급적용됩니다.

B 재건축 조합 관계자
"하지말자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천천히 가자, 정부 바뀌고 가자…"

일반분양 수익이 줄면서, 이미 확정됐던 조합원 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C재건축 조합 관계자
"조합원들이 너무 억울하게, 재산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공급감소,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재건축 재개발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중소형 새 아파트는 희소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 조짐 나오면 투기수요, 자금출처 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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