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김현미 '전세난' 발언에 윤희숙 "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한 척"

  • 등록: 2020.11.10 21:31

[앵커]
부동산 뉴스 하나 더 전합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에도 전셋값 고공행진은 잡히지 않고 있죠,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 주무 장관으로서 적절한 말인지 뒷말을 낳았습니다. KDI 출신 윤희숙 의원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한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월 30일)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윤희숙 의원이 경고했던대로 전세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탓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어제)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공급을 줄이고 임대인을 위협해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차법 도입 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민주당 세미나에서 지적됐지만 법 개정을 강행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임대차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 달라"고 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사달을 내놓고 기다리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