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3차례 바뀌었지만…한번도 원칙 안 지켜졌다

등록 2020.11.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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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진 데는 물론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경제논리에 비중을 뒀던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들립니다. 그동안 3차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는지 이번에는 신유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최근 한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까지 늘었습니다.

2단계 기준에 거의 다다르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3차례 거리두기 조정 때마다 기준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지난 6월 말 세 단계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간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되면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53.1명을 기록했는데도 6일이 더 지나 격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엔 요건이 안맞는데 1단계로 낮추더니, 이달 들어선 강원 지역은 기준을 넘은 지 3일 후에 격상을 발표했고, 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할 땐 강화와 옹진을 뺐습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당국에서는 아마 경제와 같이 병행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유행은 굉장히 심각하게,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

이번 3차 대유행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전남 순천시가 어제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을 발표했고, 오늘은 경남 하동군도 일주일 간 2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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