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상황 속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또 다른 의원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주택자 세금폭탄, 무주택자 월세살이라는 부동산 기조를 관철하는 인사", 국민의당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 인사"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 (KBS 라디오 중)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거죠."

경제학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 자율에 맡겨둘 수 없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 의원이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시장 실패'로 규정한 건 적절치 못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현실을 정책에 맞춥니까. 절대로 시장은 실패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패가 목격되는 운동장일 뿐…" 

앞서 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 값 안떨어져요"라는 말을 했다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같은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처방으로 내놨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가까이 달하는 연간 15만 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보니, 시장에 혼란을 주는 메시지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