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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올라"…법조계 "내로남불"

등록 2021.04.10 19:21 / 수정 2021.04.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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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두고 박범계 법무 장관이,, 수사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지요.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권에 불리한 사건만 골라 문제를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범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면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감찰 수준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장관 (지난 6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곧바로 중앙지검이 수사팀을 대면 조사하고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까지 나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준영 변호사는 "진영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에서 벗어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기획된 사건의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며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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