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선 기사만 봐서는 여당이 생각하는 재산세 감면 대책이란게 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을 주로 취재하는 지선호 기자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은지 15년된 서울 상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의 올해 공시 가격은 8억 2500만원으로 재산세는 224만원 부과될 예정입니다.

여당이 제시한대로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20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3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 오른 탓에 지난해 176만원보다는 25만원 더 내야 합니다.

여당은 전국 44만 가구가 평균 18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집 소유자들이 느끼는 세부담 감면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선으로 올리는 탓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세무팀장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보다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40만원까지 줄어들기는 하지만"

작년에 냈던 것에 비하면 늘어나 서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000만원 높인 것은 생색내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도 공급 효과는 크지 않고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