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부실 급식 폭로가 잇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조리병 혹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군 급식 외주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군 급식 외주화를) 공군에서 시험했었는데 만족도 높다"며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급식을 외주화하게 되면 전시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이 가장 중요한 식사를 민간에 맡길 경우 전시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다.

◇ "군 급식은 성역(聖域)인가"

지난 24일 예비역 장성 2200여명으로 구성된 성우회의 이종옥 회장은 "현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 위탁급식은 전시대비 전투위주 부대 운영을 고려할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시와 평시 비상상황 발생 시 위탁급식 취사가 지원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민간위탁사업 대신 급식 담당 군무원제도 도입을 폭 넓게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전투부대를 뒤따라 다니던 급식 지원부대는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로 그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는 병사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전투하지 않는다. 급식 외주화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육군은 2017년 조리대와 800인분을 만들 수 있는 다용도 솥, 전 부대원 3끼 분량의 식량과 식자재를 저장하는 냉장고와 물탱크, 발전기를 구비한 일명 '야전 밥차' 취사 트레일러를 개발해 일선 부대에 보급 중이다.

또 병역 자원 급감에 따라 현재의 '취사병 고정 인원'이 언젠가는 폐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과거 병사들의 업무였던 잔디깎기, 부대시설 청소 등의 잡무 다수가 민간 업체로 넘어간 상태다.

◇ 급식 외주화에 영내 민간식당까지 운영하는 미군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미군은 사단급 본부 구내식당은 대부분 민간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한미군기지 영내 구내식당을 외부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교와 부사관, 병사가 모두 식비가 포함된 월급으로 지불해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군도 자체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대급 이하가 소규모 초소 경계 임무를 하거나, 군함이 장기간 출항하면서 불가피하게 조리병과 조리 담당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간인의 부대 출입이 통제되기 전, 기자가 다녀온 주한미군기지 구내식당에서도 병사들은 식비를 지불하고 뷔페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또 구내식당 외에도 기지 내에 버거킹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멕시칸 식당 등이 있어 구내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전시 보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미군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 배식을 맡기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전투를 위해 양성한 병사를 대규모로 조리 업무에 투입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병력 자원 급감과 병사들의 저임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한국군이 수십년 뒤를 위해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 윤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