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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 착수한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는?

  • 등록: 2021.06.10 21:14

  • 수정: 2021.06.10 21:20

[앵커]
일단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겠다는 죄목은 직권 남용입니다. 하지만 진영에 따라 이 수사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윤 전총장이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 시점의 미묘함에서 짙은 전운을 느낄수 있습니다. 사회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하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네, 먼저 옵티머스 부실수사 논란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측근 변호사들의 로비를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추미애 당시 장관은 감찰 지시까지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앵커]
법무부 감찰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당시 법무부 감찰까지 이어졌지만,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은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할 때 징계 사유로도 넣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한명숙 전 총리 뇌물관련 증인이 위증을 했고 이걸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지요?

[기자]
네, 이 건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가장 최근 사안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지난 3월 임 연구관은 "한명숙 뇌물 사건 수사 검사들을 모해위증죄로 입건하려 했는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차장이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추 전 장관도 SNS에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가세해 논란은 더 커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은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했고, 임 연구관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청 규정에 따라, 고검 검사급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 3과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결국 새로운 내용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없는 셈이군요. 그런데 공수처의 발표 시점이 또 미묘합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것은 지난 2월과 3월입니다. 결국 고발이 접수된 지 넉달이나 더 지나서야 윤 전 총장을 입건한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해 여권의 비난을 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양측 균형을 맞추고, 존재감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기자]
공수처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공수처 규칙에 담당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입건하게 되어있고, 규칙대로 그 처리 결과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했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 설명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앞으로 이 사건을 얼마나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다루는지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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