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이른바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근절'입니다. 야권의 극심한 반발에다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강행기류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과연 논란의 이 법안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냈는지, 그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이스타항공 500억 원대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언론보도로 당선 직후부터 곤욕을 치른 이상직 의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앞장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지난해 10월)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인격적 침해도 상당하잖아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를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에 이어 문체위 회의장에 앉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언론보도로 흑석동 영끌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직한 김 의원은 언론 보도의 파장을 환경오염물질과 비교하며, 손해배상액 증액까지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하한액으로) 1,000만원을 든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굴뚝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액이 5000만 원이더라고요."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 새벽 법안 통과를 이끈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뒤 법 시행 이틀 전 임대료를 9% 인상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에서 개정을 주도해온 김용민, 김남국 두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강경파이자 친 조국 인사로 꼽힙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이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주장한 당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리 약속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성언론이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퍼뜨렸을 때 그것을 실제로 파급력 있게 유통시키는 것은 또 기성언론들입니다."

'친문' 윤건영 의원의 발언에선 좋고 나쁜 언론사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어떤지 느낄 수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이게 맞는 구분법 아닌가요?) 좋은 언론이 좋은 기사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나쁜 언론들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언론단체를 향해선 '뭣도 모른다'고 지적했던 송영길 대표는 언론법에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 할 것이 아닙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입니까."

이른바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구제'를 내건 이들의 주장대로 언론중재법이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