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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특검은 꼼수"…학계선 "독립적 특검이 규명해야"

등록 2021.09.27 21:11 / 수정 2021.09.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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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의혹 커졌는데…


[앵커]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시간끌기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특검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측이 곽상도 의원을 고발한 건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곽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용기 / 이재명 캠프 대변인
"곽상도 의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이 후보는 특검은 시간끌기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특검은 도입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신속성 측면에선 정해진 기간 내 결과를 내야 하는 특검이 더 낫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제도화 된 상설특검법을 통해 8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도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모두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로,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특검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훨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대한변협도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 도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자신을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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