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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왜 지원금 철회?…재원부족·정치적 부담 고려한 듯

  • 등록: 2021.11.18 21:10

  • 수정: 2021.11.18 21:16

[앵커]
당초 이 후보는 이 재난지원금 카드가 자신의 정치적 색깔에도 맞고, 많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재원은 초과 세수로 마련 할 수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줄곧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물러 섰을까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김도형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거칠게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5일)
"몰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초과세수 예상치인 19조원 가운데, 7~8조원 정도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재부가 가용 재원이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자 재원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박완주 의장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민 재난지원급 추가 지급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당정간 대립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 된 듯 보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예산분석도 없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확보에만 몰두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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