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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통신 조회' 수사 착수…박범계 "존폐 왈가왈부 어려워"

  • 등록: 2021.12.29 21:06

  • 수정: 2021.12.29 21:14

[앵커]
박범계 법무장관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를 옹호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을 뺏습니다. 이 역시 선택적 관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에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23일. 기자들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배 / 법세련 대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든지 반헌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적어도 기자 네 명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들의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시기를 특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대상자가 속한 대화방 참여자의 정보까지 제공하는데,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많은 통신자료를 손에 넣어 기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정치인 등 광범위한 조회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공수처 통신 조회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옹호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고요. (공수처) 존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수사 경험을 공수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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